미국 상원에 달린 '바이든표' 정책들...'슈퍼부양책' 1조9000억 달러도 불투명

▲2017년 1월 6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이 나란히 의회로 들어가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각료 지명자 중 인준을 받은 사람은 애브릴 헤인스 초대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유일하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명자의 인준 전까지 각료를 이끌 대행 체제 인사를 추가로 발표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과 이민법도 아직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점진적 부양책을 주장하다 금융위기를 맞았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조기에 1조9000억 달러(약 2093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았고,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현재 재빠르게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상원이다. 미 상원은 지난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남은 2석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50대50 구도가 완성됐다. 형식상 동률이지만, 향후 의제 결정 과정에서도 투표가 동률을 기록할 경우 민주당 소속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쥔 만큼 사실상 민주당에 유리한 상원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지연 행위)마저 무력화할 수 있는 기준인 60명을 민주당이 채우지 못하면서 양당의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주요 법안을 통과하려면 일반적으로 60명의 상원 의원이 필요하다”며 “공화당 상원은 가장 큰 무기인 필리버스터의 이점을 발휘해 60표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한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상원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안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다. 앞서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상원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지만 아직 상원은 원내대표 간 운영안 협상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공화당 소속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의원 60명 이상의 동의를 표결 전제 조건으로 고수하면서 탄핵안 표결을 2주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 다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원 내 공화당의 입지를 어필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탄핵 심판 이슈가 자칫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가릴 수 있고, 인준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민주당도 고민에 놓인 상황이다.

폭스뉴스는 “매코널 원내대표는 미국 시민들이 상원을 50명씩 나눠 유지하게끔 투표했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상기시켰다”며 “이는 공화당이 향후 진행될 법안에 도전할 계획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