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고비용 ‘이중고’… 비혼·저출산으로 이어져
25일 통계청의 ‘e-지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9.1%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8.2%)보다 0.9%포인트(P) 높은 수치다. 고용률도 47.1%로 전국 평균(42.0%)보다 5.1%P 높지만, 서울에 취업한 청년들이 모두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 건 아니다. 상당수 취업자는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 몰려 있다.
이는 임금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10월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에 실린 ‘청년층 지역이동과 임금수준 효과(조동훈)’ 논문에서, 비수도권 고교·대학을 졸업해 수도권에서 취업한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200만 원으로, 같은 조건의 비수도권 취업자(186만 원)보다 14만 원 많았다. 비수도권 고등학교, 수도권 대학교를 졸업해 비수도권으로 ‘유턴(243만 원)’한 경우보단 43만 원 적었다. 이는 질적인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의 차이가 미미하거나, 취업자 조건에 따라 수도권 일자리가 더 열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한요셉 연구위원)에서 청년 실업난의 원인 중 하나로 수도권 대학 선호를 지적했다. 지역에 따른 대학 서열화로 전공보단 대학 소재지를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하면서 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청년 미취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통적인 문제다.
특히 고용 측면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정착하지 못한 청년들은 저임금·고비용의 이중고를 겪게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 대비 민간소비지출액은 93.4%였다. 부산(91.6%), 광주(88.8%), 대전(87.9%), 강원(88.5%) 등 다른 시도보다 5%P 내외 높은 수준이다. 소득은 큰 차이가 없는 데 반해 주택 전·월세 등 필수지출이 많아서다. 1인 가구가 대부분인 수도권 유입 청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비혼·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3분기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4명으로 전국 평균(0.84명)을 0.20명 밑돌았다. 수도권 청년들의 실업난과 주거난, 저출산은 실업급여 지급 증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출산 대응 재정지출 증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서울에 대한 동경 등 막연한 기대감으로 계획 없이 수도권에 유입되는 경우, 정착 실패와 비혼·만혼, 저출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주된 이유가 학업·취업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에 있는 만큼,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는 것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기보단 비수도권에 머물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