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제 어떤 정부안도 마련되지 않아…차분한 검토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늘 방안 마련,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1.1%)와 관련해선 “4분기는 3차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3분기(2.1%)에 이어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흐름을 이어가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다져가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연간 성장률(-1.1%)에 대해선 “글로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우리도 역성장을 비켜갈 수 없었지만,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이 –3%대에서 -10% 수준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데 비하면 매우 선방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이 미국은 –3.4%, 일본은 -5.1%, 캐나다는 –5.5%, 독일은 –5.4%, 프랑스는 –9.0%, 이탈리아는 –9.2%, 영국은 –10.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화장품산업 K-뷰티 혁신 종합전략’,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이 상정·논의됐다.

먼저 홍 부총리는 “미래대비, 잠재성장률 제고, 지속가능 성장 등의 측면에서 올해 중점 대응해야 할 과제는 인구문제”라며 “작년을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출생자<사망자) 발생,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 시작 등 3대 인구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등 인구구조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한 여성과 고령자의 경체활동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에 적극 대비 △축소사회 대응 차원에서 산업현장 부족 숙련인력 대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문제, 다양한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 등 강구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인구과소지역 대책,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등 지역대책 수립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지속가능성 강화문제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K-뷰티와 관련해선 “최근 세계 화장품 시장은 바이오·피부과학 등과 융합한 화장품 기술 발전, 소비자 맞춤형 ‘초개인화’ 화장품 등장 등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K-뷰티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해 9개국 8000명 이상(2020~2025)의 피부특성·유전체 정보 등을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화장품 기술 및 소재 개발을 추진한다. 또 연구개발(R&D) 및 해외 인허가·마케팅·수출까지 전주기 통합 컨설팅이 가능한 ‘K-뷰티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2021년~)하고, ‘국제 K-뷰티 스쿨’을 설립해(2021년~) 연간 최대 8400명에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