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손실보상, 돈 찍어 재정지출…하책 중의 하책"

(원희룡 페이스북 캡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돈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원 지사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작정 돈을 찍어 풀기만 한다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해서 경제가 나아진다면 모든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비협력자, 저항 세력으로 모는 이 정부에 할 말을 잃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 본 자영업자를 위해 재정을 통한 보상을 추진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매출액의 70%, 영업제한 업종에 60%, 일반 업종에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더해 1인당 50만 원의 위로금을 소비 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 지사는 맞춤형으로 추진하는 손실보상제에는 동의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을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명확히 하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단서를 붙였다는 점도 평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는 새로운 법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원 지사는 이날 글에서도 여당이 추진하는 법에 대해 걱정을 드러냈다. 그는 "한마디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을 대라는 것"이라며 "법이 통과될 경우 매달 24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개월분만 보상하려 해도 10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지사는 "돈을 찍어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하책 가운데 하책"이라며 "모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의 재원은 2021년 본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용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국채발행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