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민에 10만 원' 재난소득 지급 굳히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급시기를 두고 논란이 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이 설전 지급으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당의 요청 이후 열흘간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지급할 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또다시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방역 방해 우려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도 소비는 이뤄지고 있고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1인당 10만 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달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99만 명이다.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 명도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해야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월 14일까지로, 오전 9시~오후 11시 사이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 개를 선택하면 된다. 단 1차 때와 달리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28일까지 4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고 3월 1일~14일까지는 주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수령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주간을 구분하고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1주차(3월 1~6일)는 1959년생까지 출생자, 2주차(3월 8~13일)는 1960~1969년생, 3주차(3월 15~20일)는 1970~1979년생, 4주차(3월 22~27일)는 1980년생 이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147만 명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 업소에서 사용해야 하며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다.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