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소상공인 공과금 면제,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보상’, ‘재난지원’ 등마저 선거용으로 전락하려는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며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제안했다. 이어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공과금 3개월 면제 △전국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사각지대(플랫폼·특수고용) 업종 지원 등이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와 함께 코로나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미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전력하느라 이후의 전략 마련에는 소홀하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백신 도입에 대해선 정부의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비판하며 "1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최대 230조 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면서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 허용을 촉구했다.

또 "다른 나라 국민들이 백신접종 증명서를 들고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때 우리는 발이 묶이게 됐다"면서 백신 여권 도입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 말씀대로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늘 지적해 온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25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서울아파트 값은 무려 82%배 올라 개인이 아파트 한번 구매하려면 월급 100%를 모아도 36년이 걸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국민 70%가 규제지역에 살게 됐고, 구청 직원에게 허가를 받아야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이게 나라냐"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 원내대표가 제시한 해결안은 △공급물량 확대 방안 △세금 부담 완화 △공시가격 인상 제한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세금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등록세, 종부세 등의 완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인하를 위해선 현행 국토부 소관인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고,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을 통해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오른 '북한 원전 건설'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최근 궁금증이 더해진 USB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한다”며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에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불법 조기폐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4·7 재보궐선거에 대해선 "성 범죄, 838억 원의 선거비용 등을 야기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기가 돼야 한다"면서 "정의로운 시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