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설연휴 전이라도 방역조치 완화 논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 마련된 토론회장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끝장토론,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이 설 연휴 전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 신규 확진환자 규모를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보단 단계별 방역조치 조정에 무게가 쏠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설연휴 전이라도 이주에 상황을 평가해 너무 엄격하게 조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중수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과도한 데 반해 그 효과에 대해선 실증적 근거가 없고, 그 피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반장은 “거리두기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논의는 아무래도 설연휴가 끝난 뒤에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다만 설연휴 전이라도 일부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할 때 거리두기 단계(현재 수도권 2.5단계) 하향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67명으로 집계됐다. 나흘 만에 400명대 재진입이다. 윤 반장은 “어제까지는 주말 검사량 감소 효과가 확진자 수 통계에 반영된 것이다”며 “따라서 주말 검사량 감소 효과가 없는 오늘 0시 기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통계라고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대신 집단감염 빈도가 떨어지는 업종의 영업 시간·인원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방역조치 조정이 유력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에 무게가 쏠린다. 전날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934건(2만9248명) 중 실내외 체육·공연시설(2.4%), 식당·카페(2.4%), 유흥시설(2.3%), PC방·오락실(0.4%), 노래방(0.1%)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 수 비중은 0.1~2.4%에 불과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와 코로나19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또 소상공인 공과금 면제,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며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