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증시 버블 확대 가능성 높아” VS “시장 정상화에 필수적”

금융당국이 당초 예상대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면서 시장에서의 의견도 분분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증시의 버블 확대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5일까지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고 이후 재개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목소리가 커진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폐지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고 유권자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재개 됐을 경우 우려되는 시장 혼란 상황 등을 고려해 일단 재개 시점을 연장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당 내에서는 3개월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재개 시점은 못 박지 않기로 했다. 제도 개선 상황을 살피면서 구체적 시점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주요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이상 공매도 추적을 위한 실시간 감시시스템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주식 대차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법공매도 방지 제도 정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오는 4월6일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자본시장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금지 조치 연장에 대해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여론 때문에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뒤집어지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금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버블 확대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가능하다면 (공매도) 재개의 시그널의 확실히 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증시 대부분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유럽에서도 EU 6개국은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장이 연출되면서 지난 해 3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지만 5월에 추가 연장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일괄 종료했고 대만, 말레이시아, 터키 등도 금지했다가 모두 해제된 상태다. 현재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정도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한시적 금지 조치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만큼 최소 1년 여는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장은 “공매도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대책 마련에 필요하도록 공매도 금지 연장은 필수적”이라며 “일부에서는 외국인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만 공매도는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오히려 국부유출을 가져오는 만큼 오히려 공매도를 위한 외국 자금은 빠져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