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부동산 전문가 “재건축 유인책 긍정적…강남 등 주요 단지 참여가 관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얼마나 공공주도 사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정책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오전 정부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주도로 주택 공급사업을 시행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에는 총 83만 가구 이상을 짓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 정부 단일 공급대책으로는 역대급 공급량”이라며 “지난 6년간(’15~‘20년) 서울 아파트 한해 평균 준공물량이 3만8687호, 전국이 37만4941호였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파격적인 수치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화끈한 대책을 내놨다”며 “전국 85만 가구 공급은 많은 물량이므로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지역이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며 “실현 가능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주택시장의 판을 새로 짜는 획기적인 공급계획으로 현실화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공공이 주도하지만, 기존 소유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가 공공 시행 재건축에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정책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앞으로 2∼3년 후에 대량 공급이 이뤄질 예정인데 주택 실수요자가 그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개발로 인한 집값의 단기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책 발표에 따라 개발 기대감이 커져 서울 등 전국이 개발 호재 대상이 됐다”며 “이로 인해 집값이 더 오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