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4기신도시 대신 3기신도시 확장한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대신 기존 3기 신도시를 확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향후 5년간(2021~2025년)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총 26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으로 25만호, 행복도시 추가공급(용도변경 등)으로 1만3000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8만호, 지방광역시 5만6000호, 기타지방2만7000호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전국 15~20곳에 약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이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등 개발여건을 고려해 선정한다.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는 용적률 상향이나 유보지 활용을 통해 1만3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지방권역은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요 도심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대상지를 성정할 방침이다.

신규 공공택지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중형 임대·분양주택 등의 주택유형을 반영한다. 공공주택 유형통합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혼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지구별 개발규모,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지역여건에 적합한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입지와 공급 물량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별하고 지정제안, 지자체 협의 등을 거치게 된다. 입지 선정과 함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대책안도 마련한다.

수도권 18만호 공급 물량을 놓고 시장에서는 4기 신도시급 신규 택지 조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대신 기존 3기 신도시를 확장해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변 장관은 “대부분 입지가 확정된 상태지만 미세하게 구역 조정이나 지자체와 마지막 완벽한 합의를 위해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두세 차례에 나눠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은 정부가 공공자가주택을 늘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공자가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토지 보상액을 더 내리면서 강제수용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공익을 구실삼아 십수 년 전 도입해 실패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에 공급해서는 안 된다”며 “만일 이게 안 지켜지면 전국 강제수용지구 피수용인들은 신도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단호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