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법관탄핵, 사법부 길들이기 아냐… 난폭 운전자 처벌"

입력 2021-02-05 11:1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국회의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 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정부 수립 이래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타성적인 잘못된 비난"이라면서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제부터인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면서 "이번 탄핵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