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대법원 항의 방문…"양심 있으면 사퇴하라"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 정식 허가 절차를 요구하는 보안 직원들에 출입을 제지당하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왼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항의했다. 위원들은 김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유상범·장제원·전주혜 의원, 탄핵거래진상조사단장인 김기현 의원 등 5명은 이날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김도읍 의원은 "대법원장이 끝내 만나주지 않으려고 해서 대법원장실 앞에서 저희들이 연좌를 했고 한참을 기다렸다"며 "끝내 대법원장을 만나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며 "용단을 내리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는 듯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의원은 "사법부 전체 신뢰가 추락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면담을) 요구했다"며 "대법원장은 순간적인 면피를 하기 위해 작은 얘기들을 변명하고 회피하고 이런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상태에서 국민이 과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신뢰하고 승복할 것인가 큰 틀에서 대법원장이 고민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신중한 생각 속에서 결단하기를"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왜 거짓말했냐 했더니 9개월 전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에선 김 대법원장이 무자격자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 점을 요구했다"며 "아직 본인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사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도 최소한의 법관 양심이 있으면 사퇴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