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갈등’ 與 25조원VS기재부 10조원…“당 주도로 시기·규모 관철”

'선별이냐, 선별+보편이냐' 결국 문재인 대통령 결단에 달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에 대응키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이 이르면 다음 주에 구체적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급 시기와 규모를 두고 의견차가 드러나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7일 통화에서 “설 연휴 전이라도 타이밍이 맞는다면 당정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경 내용과 논의 일정을 정하면 조만간 공유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선별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총 소요재정 규모는 25조 원 안팎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원으로 9조3000억 원가량이고,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 원 규모였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당장 설 연휴 전후에 4차 재난지원금 당정협의를 시작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하고 내달 국회 본회의를 넘기고 지급 개시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더 지급하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3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선별한 피해계층만을 대상으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10조~15원 이내 규모의 맞춤형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 배경은 재정건전성 우려다. 이미 목적예비비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으로 5조 원 정도가 쓰여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에는 약 2조 원 정도만 끌어올 수 있다. 나머지는 적자국채 발행을 피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여당 의원 질의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재정당국의 입장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기 또한 내달 지급 개시를 바라보는 민주당과 달리 논의를 내달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그 이유에는 또 3차 재난지원금이 등장한다. 아직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치지도 않아 새로운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하기 이르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당과 기재부의 의견차가 뚜렷하지만 결국은 민주당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둬 의지가 강하고, 기재부는 여당 압박에 입장이 꺾여 홍 부총리가 사의까지 표했던 기억이 선명해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휴일인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정 당국은 유연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토록 논의에 임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고,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당이 분명하게 주도할 것이고, 기재부와의 입장차를 줄이긴 해야겠지만 결국에는 과거처럼 당의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의지에도 당정협의에 불협화음이 새게 된다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맡겨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관련 공식 입장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소비 진작을 해야 한다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며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