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 결론

입력 2021-02-09 11:50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지시 의혹을 수사한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전날 윤 총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윤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을 윤 총장에 대한 주요 징계 사유로 삼기도 했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윤 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와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서울고검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윤 총장과 문건 작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해왔다.

한편 함께 이첩받은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은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