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큰 규모로 선별지급”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지급 방식이고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달 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내달 초에 국회에 제출해 3월 말부터는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설 연휴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선별지급론 차단에 나서며 선별ㆍ보편지급 병행을 관철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당국과 민간 전문가들 모두 코로나가 그리 빨리 진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취약계층 피해는 명백해 해소해야 하니 (선별지급부터) 앞당겨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규모에 관해선 “(이날 저녁에 예정된) 당정협의에서 논의해야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더 촘촘히 사각지대를 살펴서 최소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매출손실 지원에 있어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상향해 결정할 거라 그러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지급 지원금에 대해선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방역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편성하는 추경에 전 국민 지급 지원금 관련 예산이 포함될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원내대표는 “(선별·보편지급 지원금 예산의) 조합 문제는 정부와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의 기본적인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지금 편성하는 건 어렵겠지만, 코로나가 일찍 끝난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재원마련책으로는 “현재 편성돼있는 본예산에서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들을 지출 구조조정 해 일부 확보할 것”이라며 “다만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몰라서 모자란 건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4차 재난지원금 방침은 일단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당의 생각이고 그렇다고 정부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난지원금 규모를 거듭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논의 전인데 규모를 먼저 이야기하면 논의가 경직돼서 말하지 않겠다”고 말해 어느 정도 당정 간의 긴장관계가 있는 것으로 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