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10년째 5.9% 휴대폰 할부금리 검토한다”

입력 2021-02-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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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휴대전화 할부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2009년 이통사 단말기 할부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5.9%”라며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에서 지금 0.5%로 낮아졌다. 가계대출 금리나 신용대출 금리 역시 모두 내려갔지만 단말기 할부금리만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할부금리에는 보증보험료, 채권추심 비용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통신 3사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건 영업비밀에 해당해 내놓지 못하겠다”라며 “이러한 이통 3사의 할부금리가 공교롭게도 모두 같은데 담합 소지가 없는 건가”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며 “과기부랑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통신사 마일리지와 포인트가 매년 폐기되는 규모가 크고 사용처는 제한되는 반면, 이통사가 사업비용으로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다는 홍 의원의 질의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역할이 있다고 본다. 찾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