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 헌법 정신의 파괴…국민 관심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창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며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선자금 사건, 대기업 비자금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을 거론하며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고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며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총장은 "(부패 범죄 수사) 결과가 개인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 했다"며 "하다 보면 징계도 먹고 좌천도 받지만 거대 이권을 수사한 결과 검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 왔는데 근자의 일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야 할 말이 없다"며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며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검찰주의자라는 지적에는 "검찰도 국가의 조직일 뿐 따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ㆍ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