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이달말 금통위서 증액·연장검토, 실적 34.5조 한도대비 80% 돌파

▲시중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을 시작한 지난 4월 1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an@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한도 증액을 검토한다. 금중대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34조원을 돌파해 한도대비 80%를 넘긴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가 거의 다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프로그램은 3월말, 신성장일자리지원 중 창업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 시설자금대출을 위해 증액된 2조원은 9월말 각각 종료될 예정인 것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은에 따르면 올 2월말 한은 대출금 규모는 전월대비 7659억원 증가한 37조718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최고치를 경신한 이래 최고치 행진을 지속한 것이다.

(한국은행)

SPV에 대한 대출은 총 8조원 한도로 1·2차 대출분을 포함해 총 4차례로 나눠 나갈 예정이다. 설립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 1월13일까지였던 SPV 대출실행 시한은 올 7월13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금중대는 전월말보다 8459억원 확대된 34조4487억원을 기록했다. 이 또한 지난해 5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최고치행진을 지속한 것이다. 금중대 한도 대비 실적 비율도 80.1%에 달했다. 이는 2015년 3월(82.4%) 이후 5년11개월만에 최고치다.

금중대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대출금리는 0.25%다. 금중대는 통상 시중은행에서 먼저 대출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은에서 자금이 집행된다. 이에 따라 2월 금중대 실적은 2개월전인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에서 집행된 대출실적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25일 금통위에서 금중대 증액이 검토될 전망이다. 실제, 2012년 7조5000억원을 저점으로 금중대가 증액된 이래 2012년(한도대비 실적 비중 98.7%)과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액(68.0%)을 제외한 총 다섯 번의 증액에서 금중대 실적은 한도대비 80%를 전후했었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3월 넷째주 금통위에서 논의될 듯 싶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도 3월말 만기가 도래하면서 연장여부도 같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은 금통위가 하는 것으로 시장상황을 보고 준비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은 4478억원 증가한 12조5732억원을 기록해 1년8개월째 사상 최고치를 지속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은 4424억원 증가한 13조4494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3월9일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그해 5월부터 실적이 잡히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중이다. 무역금융지원도 141억원 늘어난 1조9145억원을 보였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3월 이래 3개월 연속 최고치다.

이같은 증가세는 제도개편과 한도 증액 등 효과 때문이다. 실제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의 경우 한은 금통위는 2018년 9월20일 일자리 창출기업 범위를 기존 청년고용에서 전체고용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2019년 8월30일 일본 경제보복 등에 대한 대응 조치로 소부장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3조원, 운용자금 1조원을 각각 지원하고, 기존 창업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작년 3월부터는 한도를 1조원 더 증액했다.

작년 9월 금통위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중 소상공인을 별도로 구분해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이같은 실적은 작년 12월분부터 잡히고 있다. 또, 무역금융지원도 기존 증액분 1조원에 대해 매월 신규취급액의 25%를 지원키로 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안정화대출은 579억원 감소한 6008억원에 그쳤다. 이는 2014년 12월 3565억원 이후 6년2개월만에 최저치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통합해 신설한 것으로 무역금융 한도 3조원을 제외한 설비투자분 8조원을 사실상 종료했었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는 기존 한도를 1조원 줄였다.

2019년 11월13일부터 신규대출을 폐지한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은 5억원 줄어든 108억원을 보였다. 지방중소기업지원은 전월과 같은 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이에 따라 프로그램별 한도는 신성장·일자리지원 13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5조5000억원, 무역금융지원 2조5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 1000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은 16조원이며, 한시적용 기간은 내년 5월말(2021년 3월말 은행취급분의 1년만기후)이다.

앞선 한은 관계자는 “금중대는 꾸준히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