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에 2000억 자금 지원…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추진

▲올해 2월 25일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가 날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산업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제선 여객실적은 전년대비 97% 감소한 상태다. 20만 명이 넘는 종사자들의 고용불안도 지속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수요 회복까지는 2∼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는 우선 3월 말까지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연장을 검토하고 일용소득이 발생했거나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한 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 면세사업자가 운영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꾀한다.

공항시설사용료는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올해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도 사후 신고제로 전환한다.

올해 LCC가 필요한 부족자금을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3개 LCC가 2분기까지는 여력이 있지만 3분기부터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무착륙관광비행을 단계별로 다변화해 외국 관광객이 국내 입국 후 공항 주변 호텔 숙박과 관광을 허용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영종도 리조트에서 머무를 수 있다.

아울러 방역을 전제로 한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도 추진한다. 트래블 버블이란 코로나19 음성확인을 전제로 입국금지를 해제하고 격리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수요 및 방역수준을 고려해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방역과 운항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 간 협약 체결을 선 추진하는 등 향후 방역상황 안정에 따라 조속히 운항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향후 국가별 방역 조치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트래블 패스(App 기반) 도입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이판이나 괌 같은 섬처럼 제한된 리조트에서 며칠 머물다 올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일몰 종료 예정인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LCC에 한해 50%를 감면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조합은 항공사 출자금과 정부 지원으로 긴급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기구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