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숙인 변창흠…LH '땅투기 의혹'에 "참담, 재발방지책 마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광명·시흥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겠다"라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제동이 걸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은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라며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변 장관은 "3월 후보지 공개 등 '3080+공급대책'(2·4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