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세균 “LH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검·경 유기적 연계” 지시

입력 2021-03-10 10:24

세종=박병립 기자 rib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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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관련 10일 검·경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이번 신도시 투기 의혹은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집중된,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께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검·경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