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2+2 회담서 북한 완전 비핵화 위한 한미일 협력 강조

▲미국과 일본 외무·국방장관들이 16일 도쿄에서 2+2 회담을 마치고 나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도쿄/AP연합뉴스

16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기시 노부오 방위상과 2+2 회담을 열었다. 일본에서 2+2 회담이 개최된 것은 2013년 10월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2 회담은 양국의 안보 정책을 조율하는 회의체로서 정상회담을 제외하면 최고위층 회담이며 공식적으로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로 불린다”며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며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동맹 강화가 필요한 국면에서 회담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조 바이든 정권의 각료로서 첫 방문지를 일본으로 정한 것은 미·일 동맹이 60년 넘게 양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초석인 것은 물론 지역, 나아가 세계의 초석이 되고 있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각국이 공통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하면서 입장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국제법을 존중하고 다자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미·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비핵화와 해양에서의 안전 보장 등 중요한 과제에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북전략에 있어서 모든 선택지를 놓고 재검토 중”이라며 “북한 핵미사일과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조기 해결에 대해서도 블링컨 장관의 강한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국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문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일 3개국이 협력이 불가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문서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임을 명시했으며 기존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이 미·일 동맹과 세계 사회에 정치와 경제, 군사, 기술 등 여러 방면에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인권 상황과 남중국해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 새 해안경비대법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지난달 시행된 중국의 해양경비대법은 무기의 사용을 인정하는 범위를 중국 관할 해역으로 규정하며 사용 조건으로 불법 활동을 하는 선박이 정선 명령이나 출입 검사에 불응하는 것을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할 해역 정의가 애매하며 무기 사용의 국제법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