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혁”

입력 2021-03-17 15:38

홍인석 기자 mysti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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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제공=서초구)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정부에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혁에 앞장선다고 17일 밝혔다.

조 구청장은 정부의 주택공시 가격 발표에 대해 원 지사와 함께 정부에 주택 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하고, 합동조사를 할 예정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올랐다. 원 지사는 제주도 내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1월 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류투성이"라며 공시가격 전면 실태조사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서초구는 제주도의 제안에 받아들였다. 올해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안을 적용하면 서초구의 주택 공시가격은 13.53%로 주민들의 세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고 판단했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앞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와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초구는 지난해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조 구청장은 "이번 주택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불안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와 함께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전면 재조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