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백군기 용인시장이 18일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1차 결과'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행정구역 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 6명을 발견했고,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 사태가 진원지인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를 넘어 전국 개발 예정지 전체로 번지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 4817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무원 6명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행정구역과 인근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 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사업비 1조7천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가 이곳에 약 122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공무원 실명과 토지거래 명세서상의 이름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번 조사를 벌여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의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중 3명은 사업부지 경계와 인접한 땅을 매입했는데,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향후 도시정책실, 미래산업추진단,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358명에 대해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형제·자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2차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접지역에 대한 투기 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은 최근 정치인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와 기장군 일광신도시, 해운대 엘시티 등 지역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조사 시기는 최근 10년 이내 부동산 거래로 부산 전·현직 선출직 전원과 부산시 고위공직자 전원 및 직계가족, 의혹이 있는 관련 친인척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이른 시일 내로 특별기구가 구성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과 경기 부천에선 경찰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 예정지의 토지 거래자 일부를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015년 이후 계양 테크노밸리의 토지 거래자들로 농지취득 자격을 허위로 증명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신고한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 해당 단지 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은 없다고 전했다. 시는 11일부터 8개 부서 17명으로 공무원 투기 행위 부동산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시는 세종 스마트 산단 지정 이전 후보지 검토에 착수한 2017년 6월 29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토지·건물 75건(84필지)을 거래한 85명을 조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산단 내 부동산을 매입한 직원은 없었다.

앞서 세종시에서는 13일 산단 내 토지를 거래했다고 시 소속 공무원 1명이 자진 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