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외국인 전수검사 철회…정 총리 "수용성 있는 방역조치 시행"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논란에 방역당국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철회했다.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중수본은 19일 서울시에 외국인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경기도도 22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행정명령 계획을 취소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명령 재검토 권고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정례브리핑에서 공식 발표했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주한 영국·독일대사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방역당국의 조치를 ‘차별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신 방역당국은 고위험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수요자 입장에서 감수성을 가지고 수용성 있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1일 0시 기준으로는 45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닷새 연속으로 400명을 웃돌았다. 12시(정오) 기준 감염경로별 발생 현황을 보면, 인천 서구 체육시설(총 17명), 경기 안양시 일가족(총 14명), 구리시 통신사(총 13명), 충북 제천시 장례식장(총 11명), 전북 전주시 지인모임(총 7명), 전주시 교회2(총 5명) 등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76명으로 10명 늘었다.

이런 확산세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2분기까지 지속할 전망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동량이 늘고 방역수칙 위반 적발이 속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방역조치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 일부 백신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확산으로 집단면역 형성까지 지연되면, 코로나19 발생은 연말까지 지속할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한 피해는 주로 대면서비스업 자영업자와 근로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해외 평가 결과와 국내 이상반응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국내·외의 과학적 검증 결과를 믿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