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임원회의서 차주ㆍ금융회사 리스크 대비 주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국내외 금리 상승세에 따른 시장의 우려에 “금리상승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국내외 금리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국고채금리(10년)는 작년 말 1.71%에서 1월 말 1.77%로 올라선 뒤 이달 19일 기준 2.10%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 국채금리(10년) 역시 0.91%에서 1.07%, 1.72%로 높아졌다.
윤 원장은 우선 차주 측면에서는 그동안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꾸준히 높아졌지만,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이 적지 않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된 차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 추이는 2016년 말 43.0%에서 2018년 말 45.0%, 작년 말 49.7%로 늘어났다.
윤 원장은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출 상품 출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차주들이 원하는 경우, 금리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금리상한형 대출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출상품 출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19년 3월 금리상승폭을 일정수준(연간 1%p,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 바 있다.
아울러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도 당부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금리상승은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차주의 이자부담에 따른 대출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단기로 조달해 장기로 운용하는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의 경우 이익이 축소되고 유동성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금리상승 위험을 충실히 분석·평가·관리하고,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