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공ㆍ민영 간 정보 공유로 보험금 누수 잡아야"

입력 2021-03-25 16:45

'공ㆍ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 출범식서 이같이 강조

▲금감원 김은경 금소처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자들과 공, 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 및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이 25일 "공ㆍ민영 간에 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이중청구나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보처장은 이날 개최된 '공ㆍ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 출범식 인사말에서 "각 기관이 축적한 보험사기 조사기법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하면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추산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보험사기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며 "또한,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조직화돼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민영보험사기 추정금액이 6조2000억 원, 민영보험사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청구금액이 연간 최대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의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 과다한 의료이용 및 과잉진료 등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 소보처장은 "의료영역에서 위법사항이나 불합리한 문제들이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건 의료차원에서도 엄정하게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절실한 건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