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저임금 인상의 딜레마, 청소년 일자리 사라진다

▲2017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이 팻말을 들고 있다. LA/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2배 인상이 10대 청소년들의 실업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부담으로 고용 인원을 줄이려는 사업체들이 증가하거나 이왕이면 더 많이 숙련된 성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경종을 울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달 의회를 통과한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슈퍼 부양책’에서는 논란 끝에 빠지게 됐다.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로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더 인상해 설정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지만 민주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끌어올리고, 10대 근로자의 첫 90일 근무 동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일정 수준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 ‘청소년 최저임금’ 규정을 없앨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일부 주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백만 노동자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의회예산국 역시 지난달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향후 4년간 약 14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며 특히 젊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일자리 감축의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WSJ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이 막대한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10대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못 찾아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중 미국의 실업률이 최절정이었던 지난해 4월 16~19세 청소년의 실업률은 무려 32%에 달했다. 이는 당시 미국 전체 실업률(14.8%)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이후 10대 청소년 실업률이나 미국 전체 실업률 수치 모두 개선됐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6.2%, 2월 기준)보다 청소년 실업률(13.9%)이 두 배 높다. 전문가들은 생계적인 이유나 경험적인 측면에서 청소년 일자리는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기회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4월 15일(현지시간) CNN 주최로 열린 민주당 경선 토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뒤로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이 걸어 나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워싱턴.D.C./AP뉴시스

노스웨스턴대학의 앨리시아 새서 모데스티노 경제학 박사는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직장을 잃기 마련이며, 특히 10대 청소년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서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올라가게 되면 고용을 줄이려는 기업체들이 늘어나게 되고, 숙련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이 늘어나 10대 청소년 고용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 최저임금을 받는 16~19세는 37.5%에 그쳤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6%에 못 미친다. 그만큼 대다수 청소년이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고 일해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청소년 최저임금 제도가 없어지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아오에 본사를 둔 레스토랑 기업 ‘버팔로 윙스&링스’ 최고경영자(CEO)인 나데르 마사데는 “레스토랑 직원의 약 25%가 10대 청소년”이라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면 메뉴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다음 고용을 축소하게 될 것인데, 가장 먼저 10대 청소년이 감축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고용주로서 미숙하고 경험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WSJ은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10대 청소년의 고용을 줄이고 있다고 단언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6~19세 청소년의 34.5%가 취업을 하거나 구직을 했는데, 1980년에는 이 비율이 50%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