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금융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재개

입력 2021-03-31 16:16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재개한다.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에 대해 조건부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신청을 했으나,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허가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감독규정에 따라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금융위는 허가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허가심사 중단제도가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또 다른 진입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심사를 재개했다.

다만 심사 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허가심사 중단을 계속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업권 전반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