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LDS 주사기 등 10대 품목 수출 맞춤형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친환경차 정비 인프라·인력 확대를 위해 전기차 전문정비소를 2025년까지 3300개 확충하고, 자동차학과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수소차 검사소도 현재 10개소에서 내년 23개로 2배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혁신성장 BIG3(반도체·바이오·미래차)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으로 상정된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설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충전설비 설치 시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을 4월부터 의무화하고, 11월까지 점검항목·이력 등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충전 중 화재, 배터리 대규모 리콜 등으로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항목을 7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충돌안전성 평가대상에 전기차 4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수소버스 제작·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등 차량 안전성을 강화한다. 화재대응·결함조사 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선 대응기술·장비개발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의 친환경차 결함조사 시설·장비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날 회의에선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및 생산역량 확충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디지털·그린 뉴딜의 핵심부품이나, 생산규모·기술력 부족 등으로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2025년까지 핵심제품 5개 이상을 상용화하는 등 국내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수요연계형 상용화, 핵심기술개발, 제조역량 확충 등 3단계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까지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의 시제품 지원 물량을 2배 확대(월 300→600장)하기 위해 인프라 증설을 추진한다. 또 실리콘카바이드(SiC) 등 3대 핵심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개발에 올해 100억 원을 투입하고, 팹리스·파운드리 등 민간과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부터 웨이퍼 제조까지 국내 전 주기 가치사슬 조성에 주력한다. 더불어 민간 파운드리의 차세대 전력반도체 제조공정 구축을 지원하고, 내까지 신뢰성 평가인증센터를 구축한다.
이 밖에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정부는 최소잔여형(LDS) 주사기와 마스크, 혁신형 진단키트 등 10개 중점 수출품목을 선정해 신속 제품화, 해외 인허가, 양산체계 구축, 수출수요 발굴 및 마케팅 지원 등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올해 중 K-방역 전용 수출바우처 30억 원, 수출금융 100억 원 등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론 진단시약, SW, 진단검사 등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해외수요에 대응하는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 목표하에 이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향후 BIG3 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측면에 천착, 중점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