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쌍용차 투자자로부터 연락 못 받아"…법정관리 가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업권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쌍용자동차의 잠재적 투자자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당초 이달 중으로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사전회생계획(P플랜)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 결정을 미루면서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P플랜이 아닌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출근할 때까지 HAAH오토모티브에서 연락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과)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얘기해 계획된 대로 나갈 방안”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도 이날 오전까지 HAAH 측으로부터 LOI를 포함해 어떤 문서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HAAH는 지난달 31일(미국 현지 시간)까지 LOI를 전달할 예정이었다. HAAH가 밝힌 시한이 미국 현지 시간인 것과 업무 시간 등을 고려하면 한국 시간으로 1일 오전까지는 LOI가 도착해야 한다.

은 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정 대출 의혹에 관련해선 과정이 잘못됐다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냈다면 농지 취득 자체가 취소 나올 것”이라며 “원인 행위가 잘못됐기에 그것으로 대출받은 건은 당연히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농지담보물이 정상인지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은행이 연간 1000억 원의 출연금을 내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은행, 보험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봤다. 현재까지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만 출연금을 내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 우리 금융 시스템과 동떨어져 할 수 없다”며 “’(서민금융법을) 모르겠다‘고 하면 금융사가 아닌 개인회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은행 시스템이 안정되면 그 수혜는 은행이 볼 것”이라며 “(행장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추진하는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 보증제‘에 대해 은 위원장은 “작동된다면 (소비자들이 대출을) 더 쉽게, 싸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청년들 부담을 줄이려면 기간이 길면 좋다”며 “금융위가 40년 모기지 대출을 도입한 것도 주거 사다리 역할 기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장들은 은 위원장에게 금소법이 정착될 수 있는 안을 건의했다. 한 행장은 단순 은행 업무 처리 창구와 펀드 등 금융 상품 가입 창구를 분리해 고객들이 은행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일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했다.

금융사의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대출 전후 1달간 펀드, 방카슈랑스 등 금융 상품 가입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 은 위원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불이익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