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달라졌다…바이든, “중국과의 경쟁서 이길 것” 2500조 인프라 투자 계획 공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카펜터스 트레이닝센터에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피츠버그/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세기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2500조 원을 투자해 경제를 재건하고 첨단 산업을 키워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제조업 부흥과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부문에 각각 650조 원, 200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소비국에서 제조 허브로의 경제 체질 변화를 예고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틀어쥔 채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 주도권을 다시 빼앗아 오겠다는 것이다.

최첨단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이 제조 부문마저 장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센 파고를 맞게 됐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 속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 약 2조3000억 달러(약 25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 지배력 탈환 의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 투자를 통해 앞으로 수년간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의 공장’을 배경으로 급성장한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한 데 대한 경계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지원과 육성에 5800억 달러를, 비(非) 방위산업 부문 연구·개발(R&D)에는 사상 최대 수준인 1800억 달러를 각각 투입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대란을 일으킨 반도체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을 위한 반도체 법안(CHIPS for America Act)’에 따라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연구 및 생산 투자금을 의회에 요청했다.

민간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 주도권 확보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인텔이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진출을 선언했고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웨스턴디지털이 일본 키옥시아를 인수하려 서로 경쟁하는 것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미국 정부와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이어 미국의 한국 견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가 작년 16개에서 14개로 줄고 순위도 대체로 떨어졌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해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반덤핑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약화한 상황에서 기업은 미국 내 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대응하고, 정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해서 상무부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매튜 굿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한미 정상이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역과 기술 분야 협력”이라며 한미동맹 확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