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선진국 AI 공공 정책 활용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준비도가 100점 만점에 77.70점으로 집계됐다. 세계 172개 국가 중 7위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 마련에 대한 요구가 늘어난 만큼, AI 기반 정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은 이러한 내용의 ‘선진국 AI 공공정책 활용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옥스퍼드 인사이트와 국제개발연구소의 지난해 정부 인공지능(AI) 준비도 지수 중 한국 정부의 AI 준비도는 77.695점으로 세계 172개 국가 중 7위에 올랐다. 또한, 공공 분야 AI 관련 연구는 7.1편으로 집계됐다. 미국(192편)이나 유럽연합(178.8편), 중국(141.4편) 대비 적은 수준이다.
AI 정책 및 전략 역시 많은 선진국이 국가들이 채택하는 일부 정책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공공 분야 AI 활용 관련 어젠다를 수립하고 공공 부문 AI 활용 지침(가이드)을 발표한 상태라고 짚었다. 이미 많은 국가가 공공 특화 전략 및 공공 활용 정책 원칙 수립, 상향식 의견 수렴, 디지털 정부 구현, 사회적 문제 해결, 데이터 유통 및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운영, 컨트롤타워 운영 등과 같은 공공 활용 정책을 세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공공 영역 AI 활용 및 AI 기반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주미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과 더불어 공공부문 특화된 국가전략 및 부처 단위 실행 가능 수준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임무를 수행할 기관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