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들이 법제화를 앞둔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매출 부진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최소한 3차 대유행 이유의 영업정지·제한에 대한 소급 보상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과 관련해 산자위 법안소위가 내일로 연기됐다”며 “소상공인은 이제 더는 물러날 곳도 없고 더 돈 빌릴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표로 나선 이철근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회장은 “전국 3만5000여 노래연습장 업주는 1년 4개월째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에게 조금도 양보한 적이 없다”며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생계도 막막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계는 이날로 예정됐던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내일로 연기된 점에도 불만을 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벌써 3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이 법안(손실보상법)은 법안소위 문턱마저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소급적용 방안이 이미 당론으로 채택됐고 여당에서도 이 안에 동조하는 초선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소공연 건의에 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당시 국무총리도 영업손실 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며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해 소급적용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전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적용이 헌법 정신”이라며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과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최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조건 없는 국가의 책무”라며 소급적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등록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처리를 촉구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이를 언급한 소공연은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소급”이라며 “최소한 3차 대유행 이후의 영업정지·제한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업종·일반업종을 가리지 않고 국가가 나서 소급해 보상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이자 정책대출 대폭 확대 △영업시간 보장 △고객 인원 제한 완화 등의 대책도 제안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는 더는 소상공인의 목숨줄을 갖고 간만 보지 말라”며 “신속한 법제화로 민생 본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업자등록증을 찢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