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일본, 외교청서 통해 독도 소유권 재차 주장

입력 2021-04-27 09:50

스가 총리 집권 후 첫 외교청서
한국 "중요한 이웃"이라면서도 위안부 판결에는 "매우 유감"
이번 청서에서 중국에 대한 수위 높아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소유권을 재차 주장했다.

27일 도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지난 1년간의 외교 활동을 담은 외교청서는 스가 총리가 지난해 9월 취임한 후 처음 보고된 것으로, 이번에도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다.

2018년 아베 신조 집권 당시 "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됐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도 했던 일본은 수년째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양국 관계 개선에 한국 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어졌다.

1월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한국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등 주요 일본 언론은 외교청서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한국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침묵했다.

한편 이번 외교청서에서는 중국에 대한 표현이 전보다 강화됐다. 청서는 지난해 중국 군사력의 해양 진출에 대해 “지역ㆍ국제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라고 명시했지만, 이번에는 “일본을 포함한 지역ㆍ국제사회의 안보에 있어 강한 우려”라고 표현했다.

또 동중국해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