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리뷰]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집값에 영향은?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달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총 5만2000가구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달 29일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다만 울산선바위 1만5000가구, 대전 상서 3000가구 등 지방 신규택지 2곳에 대해 1만8000가구의 공급 계획만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어 집값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4대책 후속 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등 10만1000가구를 확정하고 잔여 15만 가구를 4월께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들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2~4배 증가하고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는 경우가 있었다. 신규택지 후보지 중 인근 지역보다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곳도 있었다.

또 다른 신규택지 후보지는 특정 연도 상반기 토지거래량이 56건이었고, 지분거래 비율이 18%가량이었다. 이후 하반기 거래량이 453건, 지분거래 비율이 87%로 급등한 정황도 있었다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결국,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택지를 조속히 발표하기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을 떨치고 공공 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칫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신규택지에서 투기 정황을 파악해 해당 부지를 취소하고 공급 계획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리라고 봤다. 다만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공급 정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봤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택지 개발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만큼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가) 두어 달 늦게 발표된다고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투기적인 행태에 대한 부분이 입법화가 되고 나면 컨트롤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깐 투기 정황을 발견했으면 발표 시기를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로) 신도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영향을 받는 물량도 기껏해야 1만~3만 채에 불과한 만큼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면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계속 공공 주도 주택공급 정책을 밀어붙이겠지만, 지금처럼 투기 의혹이 발견되고 공공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지속해서 동력을 받기에는 부족한 감이 크다"며 정책 개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