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민간 R&D 투자, 최근 5년 새 둔화…정부 지원 확대 필요"

▲민간 기업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 추이 (출처=한경연)

최근 5년간 민간 R&D(연구개발) 투자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R&D 부진과 정부의 저조한 지원이 주요 원인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0~2019년 민간 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비교해본 결과, 민간 기업 R&D 투자는 2000년대 초(2000~2004년)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최근 5년(2015~2019)에는 연평균 7.5%로 절반까지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전 5년(2010~2014년)의 12.2%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다.

한경연은 최근 민간 R&D 투자 증가세가 둔화한 원인으로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을 지목했다. 2019년 기준 민간 기업 R&D 투자액 중 대기업 비중은 76.7%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최근 5년(2015~2019년)간 대기업 R&D 증가율은 직전 5년(2010~2014년)간 연평균 증가율 14.1%의 절반 수준인 7.3%로 둔화했다.

한경연은 대기업이 민간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들의 투자에 따라 전체 민간 R&D의 등락이 좌우된다고 밝혔다.

▲기업규모별 R&D 투자 비중, 대기업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 추이 (출처=한경연)

또한, 한경연은 주요국보다 대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이 민간 R&D를 활성화하지 못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세액공제와 감면 등 R&D 투자에 대해 정부에서 받은 총 지원액이 R&D 투자액의 2%에 불과했다. 반면, G5 국가(미국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대기업은 R&D 투자액의 평균 19%에 달하는 투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이 비율이 한국은 26%로 G5 평균인 23%를 오히려 웃돌았다.

한경연은 G5 중 미국, 독일, 프랑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격차가 작다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 R&D 투자 정부지원율 (출처=한경연)

주요 선진국과 한국은 R&D 투자 지원정책 방향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은 25%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대기업은 2013년까지 3~6%였던 세액공제율이 △2014년 3~4% △2015년 2~3% △2018년 0~2%로 축소됐다.

반면, G5 국가는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R&D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