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공급망 재편 내달 데드라인…“한ㆍ미 정상회담서 논의 가능성”

▲2019년 1월 전경련 주최로 열린 '2019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경련)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윤곽이 다음 달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달 초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데, 이와 관련 같은 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오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6일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웨비나’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대표를 지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한국과의 통상현안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오며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커틀러 부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4대 산업 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이 2월 24일 발행됐다. 이는 즉각적인 100일 검토로, 다양한 관련 기관들이 4개 제품에 대해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6월 초 백악관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이후 백악관에서 검토 분야를 바탕으로 4개 분야의 공급망 회복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원료의약품(APIs), 반도체, 희토류, 전기차 배터리 등 4대 산업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을 100일 동안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커틀러 부회장은 “공급망 협력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6월 21일)을 계기로 공급망 관련 다양한 부수적 산출물이 있을 수 있다. 협력 관련 구체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급망을 우방국과 구축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며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과 파트너국과의 협력 등에서 균형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춘 이상적인 국가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급망을 놓고 투명한 정보공유, 공동생산 및 연구·개발(R&D), R&D 및 생산단계 조율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정책의 밑바탕에는 자국 중산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방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수개월 동안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통상정책을 대외적으로 가져가면서 자국 중산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에 따라 새로운 무역 협상이 더는 우선순위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미 해놓은 무역정책과 협상을 어떻게 실행·집행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공급망 부족 사태에 대해선 “정부가 즉각적인 해결책을 조율하고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광범위한 공급망 문제이기도 하고, 아이폰에 사용할 수 있는 칩을 자동차로 돌리라고 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정부로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요 반도체 공급업체인 대만과 한국, 미국의 민간부문과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책이 가능하다. 민간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