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부동산 투기' 구속 13명ㆍ몰수 440억 원

입력 2021-05-12 15:17

김종용 기자 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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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명을 구속하고 44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했다.

특수본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안 보고를 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내·수사 대상은 총 2082명으로 이 가운데 219명은 송치, 143명은 불송치 및 불입건했다. 이중 공무원은 24명이고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13명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와 관련해선 267건에 1119명을 내·수사했고 이 중 101명을 송치했다. 기획부동산은 265건에 963명, 118명을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16건에 해당하는 4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6건(약 50억 원)은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특수본은 지난 3월 10일 공식 출범했다. 당초 외부 인력 파견을 포함해 770명으로 꾸려졌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15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점 수사 대상이자 수사의 발단이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 아닌가"라며 "수사가 기획부동산으로 가서 수사 대상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수사 대상자 2082명 중 민간인이 80%, 송치 인원도 민간인이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질타했다.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 중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대상은 고위공무원 5명, 국회의원 5명, 지방자치단체장은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