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대 성장 목표" 사흘 만에 KDI "올해 3.8% 성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전망총괄과 남창우 연구위원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KDI 상반기 경제전망'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올해 한국 경제가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보다 높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치보단 낮은 수준이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는 2021년 수출이 개선되며 3.8% 성장한 후, 2022년에는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3.0% 성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하반기(11월) 경제전망(3.2%)과 비교해선 0.6%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이번 전망에선 세계 경제가 경기부양책과 백신 보급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등한 후 내년에는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제했다. 올해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보다 43% 상승한 배럴당 60달러 내외를, 내년에는 50달러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가정했다.

이번 KDI 전망치는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상향 제시한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3.8%를 제시했다고 해서 4%가 안 되거나 3.8% 이하의 숫자가 안 된다고 보기보단 가장 가능성이 큰 숫자가 3.8%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하는 전망에는 정책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으므로,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총수출(물량)은 지난해보다 8.6%, 총수입은 6.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82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76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KDI는 수출 증가세가 내년까지 이어지지만, 경상수지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흑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가격과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1.7% 상승한 후,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 폭이 1.1%로 축소될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올해까지 서비스업의 회복이 제한되면서 지난해(-22만 명)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소폭 반등(19만 명)하는 데 그친 뒤, 2022년에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33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일부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선 고물가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조덕상 KDI 전망총괄은 “2분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할 수 있겠으나, 미약한 내수회복세를 고려할 때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은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변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속도와 글로벌 경기회복 속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 미·중 무역갈등이다. 이 중 미국 통화정책은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DI는 정책권고로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감염병 확산세 및 경기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 재정 대응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추가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더라도 한시적이고 가역적인 지출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지출은 그에 상응하는 재정수입 확보 방안과 함께 추후 본예산이나 중기계획 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겠으나, 아직 경기회복세와 물가상승세가 견실하지 않음을 고려해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수요 확대에 따른 상품 수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하고 있어,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