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4일 국회 앞에서 여당 임대사업자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성창협 임대인협회 회장은 정부ㆍ여당을 향해 "본인들의 실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작금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에 오롯이 개연성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무고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소득ㆍ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등록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도 빼주고 있다.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 임대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지키는 조건이다. 민간임대주택을 준(準)공공주택으로 만들어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려는 포석이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다주택자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늘자 정부는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다.

최근 여당에선 등록임대사업에게 주던 혜택을 줄이고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자신 페이스북에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달 전당대회 과정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특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이들의) 다주택을 시장의 매물로 끌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임대인협회는 이런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또다시 무고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호도하고 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연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언론에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도탄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근거는 가격 상승 문제가 심한 아파트 시장에선 등록임대주택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전국 아파트 약 1128만 가구 가운데 등록임대주택은 36만979가구다. 이마저 지난해 아파트 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면서 등록 말소를 앞두고 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이 아파트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가진 전체 물량 중 대부분이 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이고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고 답했다.

임대인협회 측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러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주택 건설을 위축시킬 것이며 이는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과열된 현재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정확한 통계와 자료의 해석을 통하여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