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기재부·국토부에 내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건의

입력 2021-05-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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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3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16일 건협에 따르면 SOC 예산 30조 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회복 및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52% 수준인 약 53조 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30조 원 이상의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협은 SOC 투자가 과거 경제 위기때마다 위기극복 수단으로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연관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재편된 산업구조,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산업생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SOC 투자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SOC 투자는 일자리 확보와 소득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가계소득 증가 등 사회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적정규모의 내년도 SOC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