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호 사망사고에…민주당, 산재예방TF 출범 "중대재해법 점검"

입력 2021-05-17 14:4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 제도 보완에 들어갔다.

민주당 산재예방 TF는 17일 1차 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활동을 보고받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준비 과정을 포함한 현행 제도를 점검했다.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자살과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크게 줄었지만, 산업현장만은 크게 나아지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터에 나간 우리 아들딸, 엄마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며 "중대재해법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이라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잘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준비과정 및 산업안전법(산안법) 시행령 점검 △근로감독관 확충방안 검토 △노동현장과 기업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시행령을 잘 준비하고, 법 취지를 달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TF는 오는 18일에는 설비 점검 중 산재 사고가 발생해 40대 노동자가 사망했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