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단체 10곳 중 8곳 "코로나19 이전 수준 고용 회복하려면 1년 이상 필요"

(출처=전경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경제단체 10곳 중 6곳이 올해 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 수준에 대해서는 10곳 중 8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가 19일 '2021년 정기총회'를 열고 ‘2021 경제정책 설문조사(2021 Economic Policy Survey; No time for complacency)’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BIAC에 한국 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BIAC 한국 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번 조사에는 OECD 회원국 28곳의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OECD 전체 회원국 GDP(국내총생산)의 94%를 차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반적인 경영 환경에 대해 ‘좋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60%였다.

올해 경영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28%(‘나쁨’ 27%, ‘매우 나쁨’ 1%)였다. 작년 조사(‘나쁨’ 45%, ‘매우 나쁨’ 50%)보다 개선됐다.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은 갈렸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GDP가 회복되는 시점’에 대한 질문에 48%는 올해 중반으로, 24%는 2022년 중반, 12%는 2022년 말, 11%는 올해 말이라고 답했다.

2022년 이후 회복을 예상하는 비율도 6%였다.

노동 시장 회복에 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다.

‘고용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시점’을 묻는 말에 응답국의 78%는 약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실업률이 회복할 시점으로는 2022년 말이 49%였다. 2022년 말 이후를 예상하는 응답도 40%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BIAC 측은 “젊은 층의 실업이 특히 문제”라며 “기업들의 채용 인센티브와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전경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 지원 조치에 대한 평가에서는 현재의 공공 지원 규모가 적절하다(33%)는 응답보다 다소 과도하다(47%)는 응답이 많았다.

현재 각국이 추진하는 공공 지원책의 설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선해야 하는 부문으로는 ‘지원 대상 선정 개선(51%)’, ‘지원 기간의 제한(33%)’ 등이 많이 꼽혔다.

이에 대해 BIAC 측은 "공공 지원은 과도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적절한 출구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응답국의 68%는 코로나19 정부 지원책의 출구전략 관련해 '약간의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출구전략이 마련됐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앞으로 공공ㆍ민간 부문의 부채 증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응답국의 81%가 현재 대응 전략이 없다고 답했다.

BIAC 측은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재정 확대 정책의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 등에 광범위한 파산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2년간 부실이 늘어날 업종에 대한 질문에는 호텔ㆍ관광업이 1순위로 꼽혔다. 상공업이 뒤를 이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자국 내 구조개혁의 강도가 ‘느린 수준’이라는 응답이 60%로 지난해 12%보다 크게 늘었다.

개혁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정치적 통합 부족(45%)’과 ‘정치적 의지 또는 리더십 부족(28%)’ 등이 꼽혔다.

BIAC는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각국의 대규모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단기적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었지만 근본적인 경제 회복은 내수ㆍ투자 등 민간 회복에 달렸다”며 "높아진 공공ㆍ민간 부채 해소와 장기적 관점의 구조개혁 등 민간 부문의 생산성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친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백신 보급과 적극적 경기부양책 덕분에 글로벌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돼 다행”이라면서도 “높아진 부채 규모와 재정확대에 대한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지적한 이번 조사 결과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진짜 경제 회복은 일자리ㆍ내수 회복의 중심인 민간 부문 회복에 달려있다는 BIAC 측의 주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를 위한 장기적 구조개혁 과제를 정립하고 경제계와 함께 민간 부문 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 등 친성장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