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대만해협 평화"에 불편해진 중국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도 기쁜 일이지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담하게 된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민감한 국제 사안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하는 등 민감한 국제 사안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다만,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과 달리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고 미국이 최근 가장 문제 삼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 대한 비판도 없어 선은 넘지 않았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두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또 두 정상은 “국제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이라며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등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는데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다만,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달리 직접적인 중국 언급, 인권침해 등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과 남중국해가 언급된 데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다른 나라가 대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내정 간섭으로 여겨서다.

또 공동성명에서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역시 중국 견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술 분야 협력에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품목은 물론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오픈 랜(Open-RAN), 양자(퀀텀) 기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오픈 랜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5G 제품에 대한 대안으로 육성하는 기술로 평가된다.

한미 간 백신 협력 역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과 ‘백신 외교’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한미 간 백신 협력은 쿼드(Quad) 4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백신 생산능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과 유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은 한국의 대(對)중국 경제 관계 등 지정학적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반중 전선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게 외교당국의 설명이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중국을 의식했던 것과 달리 대북정책 도움 등을 고려해 미국 입장을 다소 반영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모호한 한중관계 상황은 향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추진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경우 조기 방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