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모병제 절충안 제안… 사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인상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0일 오후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에 앞서 설명회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하는 '절충적 모병제'를 제안한다.

28일 김 의원은 내달 1일 강원도당에서 열리는 여성, 청년 당원 간담회에서 사병 처우 개선과 모병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 정부는 사병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가 사병들의 병영생활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해야한다는 취지다. 사병 월급 상승은 병사들의 소비 증진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란 복안이다.

아울러, 절충적 모병제에 대한 소신도 밝힐 전망이다.

김 의원은 "청년 숫자가 갈수록 적어지는 상황에서, 강군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공동체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징병제는 유사시 평화유지를 위한 체제로 바꾸고, 군 전력은 모병제를 통해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기본자산제'에 대한 구상도 내놓는다. 김 의원이 밝힌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6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준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본자산제에 필요한 재원은 작년 기준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곧 발의한다"면서 "기본자산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상속을 통해 국민의 공동체적 결속과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