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기반의 SW인재 양성대책 오늘 발표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2870여 개의 대·중·소 유통업체·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참여형 행사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세제·금융을 지원하고 유턴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방안 및 빅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향후 5년간 우리 유망분야인 소프트웨어(SW)업계 인력수급을 분석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SW인재 양성대책을 논의·확정 후 금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 철근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과 관련해 "철강용 원자재와 철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업계 협조로 철근업체 설비보수 연기, 철근 우선 생산 및 수출물량 내수 전환 등 국내공급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근구매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검토하고 매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으로 매점매석 등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 상반기 한걸음모델 신규 대상과제로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배송과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등 2건을 선정ㆍ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산업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등을 위해 지난해 한걸음 모델을 도입, 농어촌 빈집숙박과 산림관광,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3건의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규제혁신TF 발굴과제 및 4월 경제단체장 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업부담 완화, 미래대비 지원에 관한 총 29건의 규제혁파과제를 추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인 해외 출국 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까지 확대(기존 3개월 미만)하고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1년 유예기간 부여 및 내국인 취업 기피업종에 외국인 고용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에는 내연차 정비용 검사장비 구비의무를 면제하고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