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사범 1만8050명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류범죄 급증

(뉴시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검찰청은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통해 지난해 마약류사범 1만8050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1만6044명) 대비 12.5% 증가했다.

검찰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범죄 특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 밀수입·판매 증가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검찰은 외국 유관기관과 공조수사, 검찰·세관 합동으로 공항만 밀수입 마약류를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4793명으로 전년(4225명) 대비 13.4% 증가했다.

국내 마약류 공급 원천인 밀수사범은 2016년 383명에서 2017년 481명, 2018년 521명, 2019년 783명, 2020명 837명으로 4년 만에 118.5% 급증했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사범도 1958명으로 사상 최다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입출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 공급책과 공모해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을 이용해 밀수입하는 사례가 늘었다.

특히 미성년자의 마약류범죄가 크게 늘었다.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이 313명으로 전년(239명) 대비 31% 증가했다. 5년 전(121명)보다 158.7% 증가한 수준이다. 검찰은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청소년들이 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신종 마약류 등의 압수량도 증가했다.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321.4kg으로 전년(362kg) 보다 줄었다. 반면 신종마약류는 162.8kg으로 전년(82.7kg) 대비 97% 증가했다. 신종마약류 증 ‘엑스터시’와 ‘야바’ 압수량 증가가 주목됐다.

검찰은 대마를 직접 재배해 다크웹 등을 통해 고가로 판매하는 마약사범이 확산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환각버섯을 대량 재배해 판매를 시도한 마약사범과 조직적으로 대마액상 카트리지까지 직접 제조해 유통한 마약사범 등을 최초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해외 유입 마약류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국제 공조수사와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서울중앙지검ㆍ부산지검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 감시를 강화하고 IP주소와 암호화폐 등을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