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지침 종료, 민간 주도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ㆍ발사장 구축한다

정부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계기로 민간 주도의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과 발사장 구축에 나선다. 또 한미 위성항법 협력에 따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계획을 비롯해 6G 시대를 대비한 위성통신 기술 전략과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도 수립한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에 고체연료 발사체 및 초소형 위성 등을 유연하게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을 구축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등 3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했다.

▲우주발사체 추진 로드앱(안).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계획을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추가하고, 2024년까지 고체연료 기반의 소형 발사체 개발ㆍ발사를 추진한다.

고체연료 발사체는 액체연료 발사체와 비교해 구조와 발사장 설비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단순 점화로 발사할 수 있어 민간 산업체의 저비용ㆍ단기 발사체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초소형위성 시장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저궤도 소형 위성 반복 발사 수요 대응에도 고체연료 발사체가 유리하다고 평가받는다.

정부는 다양한 민간 기업이 발사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발사장 등 민간 발사 인프라도 구축한다. 발사장은 발사ㆍ통제 시설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우리나라의 유일한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내에 설치한다. 발사장은 고체연료 발사체 기반으로 우선 구축하고, 향후 액체연료를 포함한 다양한 발사체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 발사장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밖에 발사체 상단에 설치돼 발사체의 우주탐사선 투입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고체추진단 킥모터(Kick-Motor) 개발도 검토한다. 발사체에 킥모터를 적용하면 탑재되는 우주탐사선의 무게를 증가시킬 수 있어 달ㆍ소행성 등 우주탐사 시 임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킥모터 개발은 향후 우주탐사 수요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관련 사항을 반영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계획을 구체화한다. KPS는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2022년에 사업에 착수하고 2027년 위성 1호기 발사, 2034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35년에 위성 배치를 완료한다.

완료 후에는 △일반 서비스(상용 GPS급) △SBAS 서비스(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 보강서비스) △미터급 서비스(m급 정확도) △센티미터급 서비스(cm급 정확도) △탐색구조 서비스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국가 인프라로 작동할 예정이다. KPS는 정지궤도 위성 3기와 경사궤도 위성 5기 등 총 8기로 구성된다.

예타 통과 시 예산 확보(재정당국, 국회), 사업 기본계획 수립, 개발추진체계(KPS 위원회, 개발운영단, 사업단 등) 구성 준비 등을 추진한다.

▲정부 및 민간 통신위성 개발 R&D 추진 로드맵.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날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초소형 위성 개발 로드맵’과 6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도 함께 심의했다. 초소형위성은 여러 대를 군집으로 운용해 동일 지점을 더 자주, 또는 동일 시간에 더 넓게 관측할 수 있는 장점과 단기간ㆍ저비용 개발이 가능한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초소형 위성 개발 로드맵을 통해 공공 수요 확대를 통한 초소형위성 시장 조성, 설계부터 발사ㆍ운용까지 민간기업의 위성 개발 전주기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초소형위성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6G 시대의 위성통신 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수립한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은 6G 지상-위성 통합망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역량 확보, 정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한다. 2031년까지 총 14기의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를 통해 저궤도 군집위성 시범망 구축을 지원하고 국내 위성통신 기술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혜숙 장관은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량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기회가 되고 있다”며 “우리의 우주개발 역량을 민간 산업체와 잘 조화시킨다면 뉴스페이스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