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장기전세·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입력 2021-06-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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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출·융자 지원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및 합동 브리핑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우선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2·4 대책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 물량을 장기전세로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물량도 일부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금 출·융자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타 공공임대 지원 수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기금 지원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장기전세주택 건설 시 출자는 없고 융자만 지원하고 있다.

상생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민간부지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기타 주택정책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

서울시가 관내 민간임대사업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렌트홈에 등록된 사업자 세부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타 광역지자체의 의견수렴, 법리검토 등을 통해 렌트홈 직접접속 권한 부여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시가격 관련해서도 협력기로 했다. 표준부동산 공시자료와 지자체 과세 대장 자료 등을 공유해 표준부동산 공시(국토부)와 개별부동산 공시(자치구)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 공시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등 공동주택 공시와 관련한 서울시의 의견 수렴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